갑작스러운 영업정지 통지는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 중단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절박하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업종의 근거 법령(예: 식품위생법 제82조)에 과징금 대체 규정이 있고, 전환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과징금은 해당 업종 법령의 산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 기준연도, 영업기간, 대체할 영업정지 일수 등 적용 항목을 확인하고 예상 금액과 영업 중단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감경 뒤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도 해당 규정과 처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령 기반 가능성 진단: 먼저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해당 업종의 법률에 과징금 전환 규정이 있는지, 전환이 불가능한 해당 법령에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진단합니다.
- 현실적인 구제 목표 설정: 처분의 전부 취소만을 고집하기보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처분 감경 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 논리적인 서류 작성: 과징금 전환 요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사업상 불이익(매출 감소, 임대료, 고용 유지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여 의견서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첨부합니다.
- 명확한 업무 범위 협의: 상담 단계에서 처분 기준 검토, 서류 작성, 제출 대행, 행정청의 답변에 대한 보충서면 작성 등 의뢰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업종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예상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매출과 순이익의 차이도 고려하여 실제 부담을 판단하세요.
영업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면 과징금으로 바꿔주나요?
영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과징금 전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며,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 준비할 자료: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 전체, 위반 사실과 관련된 모든 기록(단속 보고서,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등),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담 시 확인할 내용: 우서행정사사무소와 상담 시, 내 사건에 과징금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예상 과징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의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의뢰할 업무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업무·경력 안내는 회사 제공 「우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업무 안내」와 잘도아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기준은 다음 조문을 확인했으며 실제 사건에는 처분·위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