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에서 받은 조사서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를 때,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이 조사서를 사건 파악의 기초 자료로 삼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견을 제시하고,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아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져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조사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어느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실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리하여 '보충서면'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는 뒤섞인 사실과 증거를 시간 순서나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불리한 사실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행정심판 위원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우서행정사사무소는 조사서와 실제 사실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1. 시간순 사건 재구성 (사건 연표 작성) 기억과 기록이 뒤섞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사건 연표'를 활용합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기관의 기록을 나란히 비교하여 어느 기록의 어떤 내용이 다른지 명확히 특정하고, 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계약서, 사진, 문자, 진술서 등)를 연결합니다. 이는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2.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의 구분 및 대응 사건의 모든 사실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유리한 사실은 강조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불리한 사실은 감추기보다 발생 경위, 책임의 정도, 시정 노력 등을 함께 설명하여 위원회가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입니다.
3. 쟁점별 문서 작성 및 증거 연결 복잡한 사건을 무작정 나열하지 않고, 사실관계 오류, 법리 해석, 절차상 문제 등 핵심 쟁점별로 문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서행정사사무소는 건축물 신축 관련 차량 진출입로 기준에 대해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례처럼, 복잡한 기록을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필요한 회신을 받아내는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제출용 자료 선별 상담을 위해 검토한 방대한 자료와 위원회에 실제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주장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증거의 위치와 설명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사건의 핵심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조사관에게 이미 구두로 다 설명했는데, 왜 서면으로 또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의 구두 설명이 제출된 서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투는 문장과 반박 증거를 보충서면 등으로 명확히 남기면 쟁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술심리에서 한 주장도 의미가 있으므로 서면만 공식 주장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제출하면 안 되나요?
의도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처분청)의 반박 과정에서 드러나 전체 주장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이라도 발생 경위나 정상 참작 사유를 함께 설명하여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 준비할 자료: 처분서, 조사서, 본인의 주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 메모, 조사서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표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담에서 확인할 범위: 우서행정사사무소와의 상담 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 사건 연표 작성, 보충서면 작성 등 필요한 업무의 범위와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업무·경력 안내는 회사 제공 「우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업무 안내」와 잘도아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기준은 다음 조문을 확인했으며 실제 사건에는 처분·위반 당시 적용 법령과 개별 불복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